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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최고인민회의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완성"
김애진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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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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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과도기적 직위 벗어…당 중심 '정상국가화' 시도"
"경제발전 5개년전략 추상적 수준…대북제재로 성과내기 힘들 것"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에 오른 데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의 국방위원회와 달리 김정은 만의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 대회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국가체제로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며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바, 당 정무국의 당적 지도 하에 국무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정무국은 지난 5월 초 7차 당 대회에서 신설된 핵심기구로, 김정은 위원장과 9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국무위원회 위원에 기존 국방위원회 위원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 외에도 김영철(대남), 리수용·리용호(외교)가 포함된 점에 주목하면서 "국무위는 국방 분야에 한정됐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통일·외교·경제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정·군 핵심 간부들이 포진된 만큼, 향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를 매개로 협의·심의를 거쳐 구체화 돼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승격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조평통은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평통을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시킨 것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통전(통일전선)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이 기구로 대남 정책·대화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경우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가시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통일부는 "(5개년 전략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 제시 없이 7차 당 대회의 추상적인 내용을 반복했다"며 "여전히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은 경제 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박봉주의 국무위원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의 한계로 인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마지막 안건인 '조직 문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결원 보충 및 직위 변동에 따른 소규모 인물 변동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태성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된 것은 함남도당 위원장에서 해임된 태종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며 김영철의 상임위원 임명은 작년 12월 사망한 김양건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육상 출신의 박명철이 중앙재판소장에서 해임된 것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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