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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폐지 논란…與 "전향적 검토" 野 "권력 견제 약화"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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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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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제기된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이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의 예방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국회 내에서 무분별한 정치공세, 팩트와 다른 마구잡이 비판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이란 자격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각론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권한까지 특권으로 간주해서 대정부 비판 및 견제 등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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