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산업銀 무능력·정부판단 착오 때문…국정조사해야"
새누리 "경제난국 헤쳐나갈 방안 고민하라"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득불평등이 심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약해 놓고도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3년 8월 재계 총수와의 오찬 당시 반대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경제적 추방자'가 실질적 경제활동을 해서 소비도 증가시키고 사회통합도 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의 패자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악성 추심 금지 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대대적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에 모든 투자 유치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낙수효과' 없는 경제정책을 아직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 부채 주도의 경제전략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재벌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반칙과 횡포를 일삼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환율을 국제수지 흑자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임에도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 특히 일본과 독일과 대만 등이 장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 및 진단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서별관회의가 투명성, 책임성 없이 운영됐고 낙하산 인사, 나눠 먹기를 했다고 한다"며 "총리실이 감찰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을 보면 차관급 이상 회의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밀실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협의체라는 것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굳이 서별관을 고집해야 할 성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강조하며 정부 당국의 분발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종구 의원은 "경제 관련해서 대통령만 너무 추종하지 말고 대통령에 쓴소리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황 총리는 "어떤 특정 지역은 여러 산을 깎아야 하고 어디는 바다를 매립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