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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북핵 문제로 갈수록 꼬여
남북 교류 '올스톱' 상황…정부 "재개 논의 적절치 않다"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도 관광 재개보다는 피해보상 원해
오는 12일이면 고(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8년이 된다.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광 재개를 위해 지속해서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으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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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11일로 중단 8년을 맞고 있다. 관광중단 8년을 하루 앞둔 10일 주차장에 잡초가 자라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아산휴게소가 썰렁한 모습을 하고 있다. 화진포아산휴게소는 금강산 관광객 집결지로 사용됐다. |
◇ DJ 정부 시절인 1998년 관광 시작…관광객 200만 명 방문
금강산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시작돼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남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뱃길 관광에 이어 육로 관광까지 성사되면서 순항하던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과 북은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 재산권 법적 처분 및 남측 관계자 추방에 이어 남측 자산을 활용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면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측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최고의 수준에서 (안전보장을) 담보해 준 문제"라고 말한 것이 안전보장을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북핵 문제로 더 꼬인 금강산관광…정부 "재개 논의 적절치 않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은 더 꼬이게 됐다.
금강산 관광대금 지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중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이외 관광대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년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때 금강산관광 재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됐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올해 들어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을 발사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처를 했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없이는 남북 간 교류·협력도 없다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을 묻자,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 개성공단 방식 피해지원 요구
금강산관광 사업에 투자한 30여 개사(현대아산 제외)로 구성된 금강산투자기업협회도 금강산관광 재개보다는 개성공단 방식의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관계자는 10일 "협회 회원사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해 1천700억 원에 달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적용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때는 개성공단 가동 때와 달리 경협보험이 없었다"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개성공단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금강산관광 투자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투자기업협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 "금강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적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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