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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12년째‘독도 영유권’주장경북도, 일본의 독도 도발 되풀이‘엄중 경고’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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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3  0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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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2일 14시 규탄성명서 발표-


경북도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더욱이 “금년도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골적 영토침탈 행위는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명백한 증거’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과 성찰로 반역사적인 만행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김 지사는“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는 제1부 개관에서‘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의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를‘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한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다. 3월 왜곡된 교과서 검정에 이어, 4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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