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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명 '사드, 국회 비준동의 촉구' 회견…더민주 28명 참여"사드배치 관련 국회 특위 만들어야"…訪中 초선 일부 참여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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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8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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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3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회견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당론화한 국민의당 의원 뿐 아니라 사드 찬반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더민주 소속 의원도 28명이 참여했다.

회견에 참여한 더민주 의원은 원혜영 강창일 안민석 설훈 의원 등 28명이며, 최근 사드관련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의원 중 김영호 소병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참여했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주권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9년 법제처가 발간물에서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 중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사드배치 역시 영토주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드의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비준동의안 제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여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속 의원 다수가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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