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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 열려- 일본‘EEZ권익보호신법안’논의와 대응책 모색 -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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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3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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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 학술포럼

경상북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주제발표에 이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의‘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주제발표 후, 마지막으로 이장희 원장이‘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장희 원장은“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히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 훼손을 획책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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