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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주장 샌프란시스코조약 보니 허구"영남대 독도연구소·경북도 30일 공동 학술대회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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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9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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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인 1일 오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앞바다에 해경 함정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3.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문서를 통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 실체를 규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조약은 2차 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연합국 48개 국가가 패전한 일본과 체결한 것으로 한반도 독립을 승인하고 일본이 대만 등에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남대는 30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 영남대 독도연구소 추계학술대회-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를 개최한다.

독도연구소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한발 다가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와 서울대 이기석 명예교수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독도 위상과 그 수호책',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맡는다.

나 대표는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 명단에 독도가 포함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소위 독도 문제 시발이라고 말하는 일본학자들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고 밝혔다.

그는 "울릉도는 독도 모도(母島)로서 독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평화 조약상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대상에 독도가 빠졌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메이지 정부 시절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년)에서 '일본해 내 다케시마(竹島.울릉도)외 다른 1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령 검토서에 첨부된 부도(付圖)인 이소다케시마 약도에는 그 부속 섬으로 마쓰시마(松島·독도)가 그려져 있어 다른 1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나 대표는 "독도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거짓 내용을 싣는 것"이라며 "교과서 왜곡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1세대 후 동북아에서 포클랜드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박병섭 죽도·독도net 대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주요국 입장과 평화조약 법적 체제'(부경대 김채형 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와 독도 영유권'(대구대 최철영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의 문언적 해석'(인하대 정태만 교수), '태정관 지령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계명대 이성한 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 해법'(세종대 호소카 유지 교수) 등 발표가 이어진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이번 행사가 독도에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자들 네트워크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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