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국 '확장억제'책 강조[자료 사진]

전문가들 잇따라 지적, "北핵ㆍ미사일 문제로 다국적 군사동맹 결성 자극"
'골칫거리' 北 문제보다는 손쉽게 효과거두는 다른 문제 집중 전망도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국의 해군력 증강,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핵잠수함 전력 등 세 가지 대형 위협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우방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안보 전문 씽크탱크 미국안보계획(ASP)의 스태픈 쿠니 대표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릭 레브런 미 해군대학 교수는 미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직면할 위협은 미군을 주축으로 유지되어온 '집중동맹체제'라는 기존 틀에서 탈피해 진정한 다국적 군사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잭 쿠퍼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대비책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북한 문제는 어렵고 해결책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기 미 행정부가 서둘러 이 문제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어 "이에 따라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 같은 대형 위협에 집중하기보다는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다른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해군력 증강에 따른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책 주문도 잇따랐다. 하와이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APCSS) 소속 모한 말리크 교수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350여 척의 함정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유 함정 척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평화 시에는 함정 척수가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다 세력균형과 관련해서는 우방에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말리크 교수는 특히 중국이 잠수함, 대(對)잠수함 전력, 해양순시정 등의 증강에 주력해온 결과 태평양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했으며, 증강된 해군력을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 해군은 현재 27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신규 함정 건조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2020년까지 함정 척수가 300척가량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리크 교수는 설명했다.

영유권 주장등을 놓고 관련국들과 첨예한 마찰을 빚어온 남중국해 등 태평양 해역에 대한 미, 일 해군 등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향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쿠퍼 연구원은 "중국의 A2/AD 문제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미국이 태평양 전역에서 직면할 대형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이 위협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전략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백악관 및 국무부와 일부 분야에서는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 중국시보도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항공모함 4척, 이지스 구축함, 055형 순양함, 유자오급 대형 상륙함(LPD), 핵 탄도미사일 발사 전략잠수함(SSBN) 등 모두 351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 전력 급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한 "가장 큰 비대칭 전력"이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양대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위협받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헤리스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척수만 보더라도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후, "특히 러시아는 냉전이 끝난 뒤에도 잠수함 전력 증강작업을 전혀 멈추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놀랄만한 성능의 최신예 잠수함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리크 교수는 현재 40척 규모인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잠수함 전력이 오는 2020년이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64∼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중국도 매년 1∼2척씩 새로 배치, 오는 2025년이면 90척의 잠수함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