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2+2회의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왼쪽부터), 윤병세 외교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2+2회의서 고강도 대북 경고메시지…외교·국방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합의
내일 SCM 개최…전략무기 상시배치·대북 선제타격 논의 주목
케리 "안보 공약 준수에 모든 조치 다할 것"…카터 "방위공약 흔들림 없다"
 

한미 양국이 19일(미국 현지시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것이며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는 고강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번 2+2 회의에서 양측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 국방당국의 확장억제 협의기구인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와는 달리 외교당국이 참가하고 격이 높은 게 특징이다. 확장억제 논의 방식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설치되면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리 장관은 2+2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약속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회의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양국 및 역내 여타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2+2 회의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이 연계돼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제3국이 북한과의 유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으며 북한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해당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내놓은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한미 양국은 2+2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군사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