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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이 뒤덮은 예산 국회…연말 정국 '먹구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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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8  1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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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최순실 공방'에 400조 나라살림 심사 '졸속' 우려
20대 국회 5개월째 입법 '제로'…"대선정국에 정치셈법에만 몰두"
31일 정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서 돌파구 주목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연말 정기국회가 본궤도를 벗어나는 형국이다.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파문'에 쏠리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출범한지 5개월이나 지난 20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여전히 '제로(0)'에 머무른 상태다.

특히 야당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패닉'에 빠진 새누리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입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으나 예상대로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쳐두고 '최순실 의혹' 공방만 되풀이했다.

예산안 심사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종료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부별 심사, 내달 3일부터는 소위 활동 등을 거칠 예정이나 이번 파문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서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특검'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대부분이 사실상의 '최순실 청문회'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초유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데다 여야도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을 벌이지 못하면서 입법 기능은 정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제히 정국을 조기 정상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올 연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각자 정치적 셈법에 치중하면서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최순실 특검' '거국 중립내각' '청와대 및 내각 인적 쇄신' 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 한 축의 책임있는 분들이 아니냐"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내년말 선거만 지켜보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가 진지하게 솔직한 대화를 하자"면서 "조건을 걸고 즐기는 그런 가벼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야 되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등 특검 협상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에 협조할 경우에만 정국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추 대표는 "야당은 국가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우선 정부여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통한 타개책을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진실로 구원받을 일은 완전한 자백으로, 모든 사실을 아는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우병우·안종범·'문고리 3인방' 등 책임자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31일 난국 타개책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색된 정국에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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