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한국은 1조원으로 일본·독일 이어 3위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경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7천600억엔(약 8조1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은 방위성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 올해 7천612억엔을 주일미군 주둔 관련 경비로 편성해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 1천876억엔, 한국 1천12억엔(약 1조822억원), 이탈리아 440억엔, 영국 286억엔, 스페인 153억엔, 사우디아라비아 64억엔 등의 순이었다.

이들 수치는 한국은 2014년, 나머지 국가는 2002년 기준이다.

일본이 제공하는 경비는 미군이 사용하는 민간 토지에 대한 임차료, 미군 기지에 토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미군 주둔에 따른 어업권 보상비, 기지 내에 근무하는 레스토랑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토지 임차료는 1960년 미일 정부가 체결한 지위협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1천852억엔 수준이다.

여기에 법적 강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특별 협정을 통해 '배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올해 1천920억엔 가량 된다.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등을 포함하면 약 5천800억엔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현재 일본 전역의 미군시설에서 일하는 종헙원 2만5천여명 가운데 90%의 인건비는 일본 측이 지원하고 있다"며 "방위성 측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담은 한계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그가 언급했던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증액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악수하는 日통합막료장(왼쪽)과 주일미군사령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