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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행처리 후유증' 수습 가능할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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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4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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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듦에 따라 여야가 연말 파행 사태의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법안들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한 폐기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도 이들 법안을 각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데까지는 사실상 합의를 해준 상황이나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야당에 등원 명분을 주기 위해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만든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이라면 몰라도 이미 만든 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가 열리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권상정 등을 통한 일방적 강행처리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과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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