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연구회 등 민간기관에
`영토 조사` 정부예산 50억 편성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민간기관에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 50억 원을 지원키로 해 한일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 사업비`로 5억 1천만 엔(한화 5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 연구회 등 민간 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한다는 목적이다.

문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민간 기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어서 한일 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내각관방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해 왔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윤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우익 연구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를 활성화하겠다며 500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새로 책정했다. 일본 주위의 섬이 무인도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지만 독도와 가까이 있는 시마네 현 오키 제도의 섬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 앞서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된 통합역사 교과서를 오는 2022년부터 채택하겠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과거사 미화와 애국심 고취에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