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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충돌 위험' 방공식별구역, 한중일 긴장요소 재부상이어도 인근 상공 3국 방공식별구역 중첩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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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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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뉴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 보니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포함한 일부 구역에서 중첩되게 설정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중국 군용기가 어제 침범한 구역도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 KADIZ를 빠져나갔다가 잠시 뒤 다시 들어오고 우리의 경고에 재차 빠져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다 보니 이 구역을 지나갈 때는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 측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구역에 들어와서는 '이곳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라며 우리 경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3국 갈등은 지난 2013년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KADIZ는 미 공군이 6·25전쟁 중인 1951년 설정, 당시 중공군 및 북한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고려해 마라도 남방까지만 포함했고 이어도는 제외됐다.

그런데 1969년 일본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하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포함했다. 여기에 중국도 2013년 11월23일 이어도를 포함한 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우리도 즉각 KADIZ 재설정에 착수했고, 2013년 12월8일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포함하는 새 KADIZ를 발표했다.

3국은 한·중·일의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4년 중첩구역 진입 시 비행정보 교환방법과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전술조치 절차 등에 합의했다.

중국과도 국방부 및 해군,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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