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독도뉴스 > 한일우호
전문가 "'소녀상' 국제재판소 회부 필요…승소 가능성 높다"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0  15:50: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시민이 두고 간 꽃다발 등이 쌓여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글과 태극기도 보인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일간 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제법적 대응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우리 외교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언급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다면 법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의무'는 공관의 품위가 손상될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도가 가변적인 의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장기가 불태워지지 않도록 할 더 큰 주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지 않도록 할 정도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아베의 도발적인 언급은 일본 정부 내에서 국제법적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표현된 정치적 또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국제재판소 회부 제안을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국제 재판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히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병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여의도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