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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주류, `복지증세'논쟁 재점화 시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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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5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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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 비주류 그룹이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당내 증세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섰다.

   민주희망쇄신연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편적 복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내 대표적 `부자 증세론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쇄신연대 소속 의원 10명 안팎이 참석했다.

이는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한 손학규 대표에 맞서 증세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실현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것으로, 정 최고위원이 제안한 `부유세 연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 최고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금을 거론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부유세 찬성이 80%가 넘었는데 이를 묵살하고 무지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엘리트의 오만"이라고 손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또 당 복지재원대책 기획단의 세목신설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시안일 뿐 당론은 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거듭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 논의는 야권연대의 전제 아래 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민주.진보정당이 참여해 복지국가를 위한 대안 예산을 만드는 준비기구 구성과 대안 예산안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인 김용익 서울대 교수도 "보편주의 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진적 조세제도도 같이 발전한다. 증세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여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듯 보이는 복지의 급격한 확대와 부유세 도입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규모나 조세부담률을 몇년 사이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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