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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난항..여야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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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15  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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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구제역 국정조사 ▲국회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친수구역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의 수정.폐기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며 구제역 국조를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구제역이 진정된 게 아니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다음에 하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민생특위를 비롯해 남북관계, 국민연금, 공항주변 민원해소대책, 정치개혁특위 등 5개 특위의 경우 구성 방안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제외한 24명의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기타 교섭단체 3명으로 하자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간담회에서 "특위도 교섭단체 비율대로 (양당이) 2대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어제는 민생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민생.남북관계.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자당에 배분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공항민원해소대책.국민연금특위 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친수구역특별법 등 지난해 말 예산안과 함께 강행 처리된 5개 법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이들 법안의 개정.폐기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다른 법안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개헌특위도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특위는 오늘 회동에서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엇갈린 언급을 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국회 선진화 법안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언급하면서 "국회 등원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으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머리를 좀 식히고 연락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다시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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