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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AFTA 재협상 험로…"韓美 FTA에 동일기준 적용할 수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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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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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CG)[연합뉴스TV 캡쳐]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어려운 문제…"트럼프,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이어 직면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중국과의 무역 대결은 훨씬 힘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내다봤다.

TPP 탈퇴 바로 다음 수순은 NAFTA 재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과 만나서 20년간 지속한 NAFTA의 내용을 뜯어고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의 제품에 대해 국경세를 물리는 방안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워 수석 무역 전문가는 "NAFTA가 분명 우선 이뤄질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차하면 NAFTA가 깨지고 3개국 다자협정이 아니라 각각 양자협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양자협정 방식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개국이 극적으로 NAFTA 재협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타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

과거 2003∼2004년 미국과 호주 간의 초(超)스피드 무역협정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2018년 상·하원 의원 선거까지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시간도 많이 들고 매우 복잡할 것이며 미국 경제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에는 위험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중국과 멕시코는 미국 상품 수·출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교역 국가다.

미국 기업들은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기대고 있으므로 무역 갈등이 커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기업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중국산 물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낮춰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본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최근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세 방어에 나선 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매트 골드 포드햄대 교수는 "트럼프는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다"며 "어느 방향으로 발을 딛더라도 연쇄 작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한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재협상 내용에 따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내용도 다시 협상하려 들 수 있다고 WSJ은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를 전했다.

한국 이외에도 일본과 베트남, 영국과의 새 양자협정을 맺으면서 NAFTA의 기준을 끌고 올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 중국에 부품을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 등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외신들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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