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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日대사 일시귀국 곧 한 달…외교갈등 장기화 조짐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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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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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항의로 일시귀국 조치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1월 9일 굳은 표정으로 하네다공항 출국장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독도 망언 거듭·'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전망
다자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뤄질지 주목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째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양국 간 진행 중이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는 사흘만인 9일 귀국길에 올랐다.

나가미네 대사는 그로부터 29일째인 6일 현재까지 서울로 귀임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 심화(2005년)로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와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대사가 12일만에 귀임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졌다.

당초 우리 정부나 일본 언론 등은 나가미네 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 연안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달 17일이나 이튿날인 18일께는 귀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 문제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달 26일 일본 쓰시마(對馬)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한국의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법 판결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한일간 외교적 교착 상태를 해소할만한 계기가 눈에 띄지 않는다.

탄핵 정국으로 외교 콘트롤타워가 무력화한 데다 반일 감정이 커진 국내 여론을 볼 때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 일본도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지지율 제고에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된 일정만 봐도 양국 관계 개선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오는 22일에는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며, 3월 중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계획이다.

여기에 한일중 정상회의도 한일 갈등 장기화와 중국의 부정적인 자세 등으로 보류된 상태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처럼 적극적인 중재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이달 중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고, 이 자리에서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는 16∼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17∼19일 뮌헨에서는 뮌헨 안보회의가 각각 열린다.

윤 장관은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만약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참석이 확정되면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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