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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국방 연쇄통화…경색에 소통로 뚫리나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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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7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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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자료사진]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연일 '소통', '공조' 한목소리
전문가 "안보 분야 한일 협력강화 여지 충분"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일 외교·국방장관이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소통로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7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나다 방위상은 "한·일,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가 확인된 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에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했다.

특히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 아래 한일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양국관계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협력하자는 데 두 장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이 주한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지 오는 9일로 두 달을 맞이하는 등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 한일 외교·국방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잇달아 통화하고 '공조', '소통'에 입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일관계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일간에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상황에 대북 제재·압박에 양국 공조는 필수적이고, 만약 미국이 북핵·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하는 대북 협상에 나설 경우 한일이 한 목소리로 견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중국 견제와 안보부담 분산 등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측면이다.

이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잇달아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아가 한일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북핵 공조를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 관계를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조야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일본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엄중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차원이 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고 그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측면도 안보 분야 한일 협력을 추동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의 최근 적극적인 대북 대응에는 오사카(大阪) 초등학교의 국유지 헐값매각 파문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확대됨에 따라 위기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잡으려는 의도도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또 스캔들로 인해 오랜만에 정치적 위기를 만난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은 대사 소환 등 대 한국 강경 공세를 접을지 속단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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