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로 북핵불용 의지…만약의 사태 방지위한 노력
미중일, 실무차원서 北추가도발 때 징벌적 조처 논의 예상

▲ 시진핑(좌)-트럼프(중간)-아베(우)[ 자료사진]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 간 움직임이 긴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응'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이 몰고 올 거대한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역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하면 이미 공공연하게 '북핵 불용·대북 원유공급 축소'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중국이 난감해진다.

중국은 이미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 등의 '외과수술식' 타격이 이뤄지더라도 군사적인 불개입을 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고,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터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을 초래할 것이고 중국이 '방관'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대립 양상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의 정상과의 전화통화 회담에 나선 것은 이런 '위기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만은 막자'라는 공감대 속에 미·중·일 정상이 보조를 맞춰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도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도 미중 정상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3일에 이어 열 하루만에 다시 전화로 북한 문제로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일본·중국 정상과 같은 날 차례로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달 들어 한반도 위기설이 부쩍 고조됐다.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을 이유로 대내적으로 '강성대국'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잇따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물론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이동설 등을 흘려 대응 의지를 여러차례 밝히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말 그대로 최고조로 치달았다.

실제 한반도로 향하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 호위함들은 지난 23일부터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연대 태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북·중 접경에 병력 15만 명을 증강 배치하고 중국군의 5개 전구 중 하나인 북부전구 소속 부대들에 '4급 전시대비령'을 발령했는가 하면 중국 전폭기들이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 외교부 표현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일, 미·중 정상의 통화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제스처는 일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6차 핵실험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초유의 '공조'를 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대북 압박에 나선 점을 주목할만하다.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과 반송, 북한 관광 중지 등 다양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중국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환구시보를 통해 밝힌 중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북한의 안보와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중우호조약상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북한이 침략받을 시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확인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해당 조약에 전제된 평화와 안정의무를 깨는 것으로 보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부공격에 대해 불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무기를 불용하겠다는 중국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이는 공공연한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북한을 중국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이어서 북한으로선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은 적어도 '암흑시대'를 감수하고 핵실험을 강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에도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줄로 비록 쉬운 일은 없지만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미·중 정상 간 통화로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들 3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차단하기위한 활발한 실무적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25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징벌적 조처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대북 군사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한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무력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해온 만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관급 북핵 회의에서 고강도 대북 압박 논의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원유 공급 중단, 북한 고려항공 제재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