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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북기조 확정…"경제·외교적 압박하되 협상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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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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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합동성명 "경제제재·외교수단으로 대북 압박…협상 문 열려"
백악관서 상원의원 전원에 대북정책 설명하고 합동성명 발표
'무력 사용·선제 타격·모든 옵션' 빠지고 '협상·외교해법' 강조
대북 강경발언서 완화…中·北 최근 변화 조짐에 '협상' 카드 다시 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pressure)'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대북 선제 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일련의 강경 발언, 핵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해역 배치 등 무력 시위 기조와는 달리 이번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북정책 공개한 트럼프 [자료사진]

특히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하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성명은 "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보전하고자 협력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낸 첫 대북 합동 성명이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대북정책 리뷰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비판해온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에도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대가성으로 다소 여유를 주면서 '협상'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및 전화통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연일 핵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잇달아 발산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주춤해진 점도 최근의 강경 기조가 누그러진 배경으로 제기된다.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은 이어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도 대북정책 브리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상원 브리핑에만 참석하고, 하원 브리핑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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