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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강외교 시동…북핵·사드 난제 산적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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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0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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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러 특사단 확정…17일부터 파견 전망
북핵·사드·FTA·경제협력 등 현안 적극적 논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부터 특사 파견을 통해 '4강 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유럽연합·독일 특사 파견과 관련 "현재 대상국과 일정 조율 중으로, 가급적 조기에 (파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사 파견의 주된 목적은 신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와 대통령 철학 비전에 대한 대상국의 이해 제고, 신정부 대외 정책 방향 목표 지지 확산, 북핵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주요국과의 협력 외교 토대 구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미 특사단 참여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내용 브리핑 및 대상국 현지에서의 활동 논의 등 구체 사항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16일에는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일종의 '임명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17일 즈음부터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에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확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취임 나흘 만에 특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파견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신정부가 마주한 작금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국익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간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상황임에도 한국은 '탄핵 국면'에서 정상(頂上) 외교 공백기를 보냈다. 아직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이 되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5개월'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변국 4강 국가들과 함께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는 우리로서는 주변 4강 모두에 해당하는 협력 과제다.

미·중·일·러 4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는 이견이 없으면서도 대화에는 조금씩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특사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지난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16일(한국시간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신정부가 대응 조치를 국제사회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여기에 특히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동맹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눈앞에 있다.

또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간 협의체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정식화·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과는 먼저 '사드 보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사다. 일단 사드 문제가 해소되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 및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한중 FTA 이행 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들이 본격 추진될 관측이다.

일본과는 근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85일간의 일본 귀국이 보여주는 역사 문제로 인한 양국간 갈등을 극복하고 실용적 우호 협력을 일궈내는 것이 과제다.

우리로서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보완적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내 일본 공관 인근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는 북핵 공조나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북극 항로 공동개척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양국 간 송유관 및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적극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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