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 계승'을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해 개성공단 재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7.5.15

통일대변인 "민간교류, 대북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서 유연 검토"
인도지원단체 방북 승인 예상…방북 금지한 '5·24조치' 유연 적용
개성공단·금강산 등 경협은 북핵 진전·제재 완화 후 진행할 듯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큰 그림이 나왔다.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래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시행하는 반면 북한에 돈이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방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진전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달 초 들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접촉 신청을 이르면 이날 승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덕행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북에 있어서는 '5·24조치'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시행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한 양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24조치의 해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권에서도 줄곧 진행됐지만,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작년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적 목적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대북접촉 목적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구체화가 필요한 곳들은 승인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