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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행사 성사될까…정부, 승인 여부 '고심중'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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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5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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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중국 랴오닝 (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남북 해외위원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공동행사 시기상조" vs "제재 저촉 안되면 허용"…의견 갈려
남북관계 복원 상징 될 수도…방북단 돌출행동에 장관 해임 전례도

 

우리 민간단체가 6·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북측과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통일부에 대북접촉을 신청했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접촉을 승인한다면 충분히 공동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다른 민간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가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9년 만에 남북이 함께 6·15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내외 대북 여론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에 하나 방북 인사 중 일부가 돌출행동이라도 한다면 시작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지난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우리측 인사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내용의 서명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문이 일었고, 결국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반면 일부 우려가 있더라도 유엔 제재와 상관없는 민간교류라면 정부가 막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민간교류에 대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6·15 공동행사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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