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4대강 보 개방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문제 없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가운데6개가 상시적으로 개방된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질 농도가 짙은 녹색으로 바뀌기까지 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각 개방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다만 4대강 보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한 바 있다.

이 상황반은 6개 개방대상 보를 대상으로 충분히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결정했다.

▲ 보 수위 개념▲ 관리수위 :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 ▲ 어도 제약수위 :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양수 제약수위 :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지하수 제약수위 :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 하한수위 : 먹는 물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 ▲ 최저수위 :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수위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되,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다음 달에는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방침이다.

이 수준은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감안해 점진적(2∼3cm/hr)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면 2단계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의 경우에는 생태계 상황·수자원 확보·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대책은 미미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4대강 전체 보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대책안은 양수 제약수위까지 0.2∼1.25m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4대강 전체 보 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보 위치와 녹조 발생 우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