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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악스럽다" 野 "안보 자해행위"…사드발사대 반입 공방전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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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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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진상조사 지시…與 "해이해진 국방부 기강에 점검해야"
한국당 "대통령 안보의식 걱정"…국민의당 "외교·안보무능 드러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제가 31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추가 반입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방부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인사청문회 국면 전환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확인한 과정을 설명하며 국방부가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국방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보고 때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은 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 때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입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곧바로 민정수석실 등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거들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수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 어떻게 대선 직전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 (발사대)가 몰래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라는 본질을 흐리는 진실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해이해진 군기강과 준비태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연일 계속하는데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형국"이라며 "참으로 걱정스러운 안보의식이고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마추어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29일에야 사드 4기 추가보고 누락을 알았다면 사드가 몇 기가 배치됐는지도 모르고 맨손으로 (특사단이) 트럼프와 시진핑을 만나 얘기한 셈이다. 심각한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가 반입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청와대 보고체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혹시 이것이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로 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여권은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발사계획)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진상 조사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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