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명·단체 10곳…잇단 미사일 도발 강력대처, 러시아 관련단체·개인 첫 포함
제재범위 확대…'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서 압박 최고조 끌어올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 대상은 개인의 경우,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 등이며, 단체에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 석유회사 등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기업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이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대폭 넓어진 게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북한 최고 헌법기관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4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우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대북제재의 특징으로 ▲북한의 군부와 헌법상 최고정책지도기관을 포함하는 등 북한 정권의 몸통 겨냥 ▲러시아 관련 단체의 최초 지정을 통한 대북제재 관련국의 범위 확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기관 폐쇄 이행 절차 추진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기관 겨냥한 '외화벌이' 차단 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31일 트럼프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첫 조치였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양자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특히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을 포함한 바 있다.

정권 출범 4개월여를 맞은 트럼프 정부는 최근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큰 틀의 대북정책을 만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마련했다.

결국,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틀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당장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이 4차례나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단기적으로 제재강화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