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 지지 비난하며 공동선언 이행·탈북민 송환 촉구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개월 동안 북한은 도발 행보를 이어가며 남측의 정책전환 압박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당분간 답답한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총 5차례에 걸쳐 탄도, 순항, 지대공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는 중·저강도 도발을 계속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더 강한 조치를 이어갔고 우리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보조를 맞췄다. 이에 북한은 다시 반발했고,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면서 강경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되레 남북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인 8일 밤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의 문답 형식 보도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56호 지지를 거칠게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제재 합창을 하며 동족 압살에 매달리는 행위를 걷어치우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해서 남측에 요구해온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누가 집권하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 여성 김련희씨를 즉각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당장 남북관계가 풀려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지만, 남쪽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한이 관성적으로 대남압박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정책이 흡수통일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워 압박을 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송금 특검 등을 내세워 정권 초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정권 초기 북한의 압박은 늘 있었던 것인 만큼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너무 늦게 걸어서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