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추구, 속도·범위에서 증대…대북 군사행동 재앙적 결과"
"미 동부에 미사일 방어기지 추가 검토…국방예산 증액해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새로운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매티스 장관은 당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으로 꼽았으나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WP는 평가했다.

▲ 하원 군사위에서 증언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중앙)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핵 운반수단 추구(pursuit)는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증대돼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하에서 명백히 불법인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기지가 위협에 놓여있다는 언급과 관련, 위협의 주체로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티스 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한반도에 재앙적(disastrous)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1953년 (6·25전쟁 정전) 이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전쟁이 될 것이다. 매우,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이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그들은 발사할 때마다 뭔가를 더 터득할 것이고,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적절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장기적인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는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기지를 추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 이란, 테러조직 등과 함께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태도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유지돼온 글로벌 안보 프로토콜을 위험에 빠뜨리는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의 귀환을 경고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들여 쌓아온 국제질서의 핵심적 측면들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리 준비한 서면 증언을 통해 매티스 장관처럼 북한을 제1의 위협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함께 러시아, 중국, 테러조직 등을 미국이 직면한 "핵심 도전(key challenges)"으로 지목했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매티스 장관은 이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역 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4년 만에 국방수장으로 돌아온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군의 저하된 전투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는데 시퀘스터(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보다 더한 적(敵)은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 달러로 편성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난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