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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해법 갈림길서 독자해결 일단 보류, 中옥죄기 한층 강화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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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2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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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왼쪽줄 가운데)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오른쪽줄 가운데)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있다. 양국은 이날 회동에서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美·中 외교안보대화, 北-中 기업 불법거래 완전 차단
양국 북핵 인식 '심각한 단계'에서 '비핵화 원칙 합의'로 진전

 

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미국은 '중국 압박 강화냐, 독자 해법 모색이냐'의 갈림에서 다시 한 번 중국에 의존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외교안보대화를 통해서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의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 핵 폐기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공동 노력을 배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원론적인 인식을 공유한 데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북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옥죄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쳤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직접 제재에 나섰다.

또 이달 초에는 북한의 핵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내 개인과 단체는 물론 국가 최고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무력성 등 핵심기관도 정조준했다.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맡는 만큼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였다.

중국도 자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내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등 미국의 '북한 고사 작전'에 상당량 힘을 보탰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풍계리 핵실험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6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고성능화 시험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17개월간 억류하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를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시키며 잔혹성과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미국 내 대북 강경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불과 하루 앞두고 '중국 역할론'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대화를 둘러싸고 긴장감은 고조됐다.

그는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이 먹히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적어도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지, 아니면 중국에 기대지 않고 독자 해법을 모색할지에 온통 관심이 쏠렸다.

일단 미국은 중국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이 역내 북핵 위기의 상승을 방지하려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큰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중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미·중 기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피하려고 중국이 고육지책을 수용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사업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이 제1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하고 위협 수위가 더욱 고조된다면 미국이 독자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낼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부족하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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