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보고서, 中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점 지적…틸러슨 "진지한 조처 없어"
대북 협조 구하던 美, 中에 기습적 강수…中 강력반발 예상·대북공조 차질 우려도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을 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對)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 시작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대표적 '불량국가'로 꼽는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행위를 비난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노동자는 5만~8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돈을 벌어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2천만명에 이른다며 인신매매 형태가 진화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인신매매는 이제 더 미묘해지며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 이런 활동의 대부분이 비밀리에 이뤄지며 온라인으로도 진출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분류한 이 보고서가 북핵과 관련한 대북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방카는 "인신매매 근절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엄마여서 이 문제가 정책상 우선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약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분명한 호소"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미얀마가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으로 격상된 데 대해 반발했다. 소년병 강제동원 문제가 해소됐다는 격상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유엔이 지난해에도 미얀마 군사 정부의 소년병 징집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 정부가 섣불리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모두 3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