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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과제는…"사회통합·민족통일 입법"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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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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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대 국회의 주된 입법방향은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모순과 부조리, 부패, 양극화, 불균형, 이중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룬 후 민족통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날 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가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입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강 위원은 "20대 국회는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 5.0, 초연결사회, 융합사회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수요와 방향이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형적 지표와 달리 내면과 구조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모순, 갈등, 양극화와 부조리, 부패로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는 정치 분야에서는 헌법개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을 주로 논의할 것이고, 정치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강 위원은 내다봤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원자력문제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복지분야에서는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논의와 더불어 입법적인 개선과제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위원은 지난해 법제연구원이 발간한 '19대 국회 입법현황' 보고서 내용도 요약해서 전달했다.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에 제출된 법안은 1만7천822건으로, 17대 국회 7천489건, 18대 국회 1만3천913건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19대 국회의 입법안 가결 건수는 7천429건으로 42%에 달하지만, 정부입법이 73%인데 비해 의원입법은 40%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여당은 정부의 정책적 추진동력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 국방, 경제 분야의 법안발의율이 높았지만, 야당은 선거와 같은 정치질서 분야와 복지ㆍ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법안발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약 60%는 3개월 안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 사안은 매우 신속히 처리됐음을 뜻한다.
19대 국회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에서는 '청탁 금지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으로 꼽혔고, 대통령이 통과를

여러 번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위원은 입법평가제도와 관련해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마련하고, 영향평가 공동지침과 관리방안 마련, 가칭 법제연구원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해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을 주제로 국제입법학회(IAL)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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