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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미 독자해법 선택지는…제재·외교·사이버전·군사옵션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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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6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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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대응 미국의 선택지는? [연합뉴스TV 캡쳐]

지구촌 최악 난제 두고 백가쟁명식 해법 논의
추가제재도 중국에 좌우…"대화만이 해결책"·"종국엔 군사행동 우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쏘아 올리면서 미국 대북정책이 갈림길에 섰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최대 우호국이자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통해 북핵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써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전략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는 사이에 북핵 프로그램은 ICBM 발사와 함께 획기적으로 진전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독자해법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경제 제재와 통상금지' '외교와 안보' '사이버 전쟁' '군사 옵션'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각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소개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돼 왔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무역 거래를 금지하는 직접 제재나,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방식도 일부 동원됐다.

미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북한과 해외시장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 중국은행과 중국인 2명을 제재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활동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경제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정권이 무기로 사용되는 물품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교역을 지속함으로써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벤자민 실버스타인은 "북한은 11년 전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면서 "식량 문제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1990년대 말과 같은 기근은 더는 찾아볼 수 없다"고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했다.

경제 제재가 가급적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빅토리아 대학의 국방 전문가 밴 잭슨은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나서가 아닌, 그 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양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짐 월시는 지난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협상이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시대에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가 방향을 뒤집고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물려받은 국가들이 명백히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개 전쟁이 아닌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가디언도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기사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북한에 보상하거나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 기기 조작이나 사이버 공격, 미사일 요격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막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이며 역사가 보여주듯 제재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잭슨은 미국이 ▲공격을 개시하거나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거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수개월, 수일 내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방식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전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월 미국이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비재래식 전쟁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 미사일 시스템 내부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준 높은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미 실패한 만큼, 미국으로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전 세계가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소개하며, 이는 군사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의지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 무력시위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반영돼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성명에서 "자제(self restraint)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정전체제와 전쟁을 구분 짓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이번 실사격 훈련이 보여주듯, 우리는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자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겨냥해 "누구든지 이와 달리 생각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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