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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베를린 구상' 北반응 봐가며 남북대화 추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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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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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현안보고…개성공단기업·경협기업 추가 지원 "적극 검토"
가뭄으로 北 곡물생산 차질 예상…석탄수출 차질로 외화수입 감소

 

   
▲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통일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임시회의 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당면과제 협의·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추석(10월 4일) 계기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연설 닷새째인 10일 오전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적대 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각각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건 조성 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에 대해선 "기업의 경영 정상화 상황과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되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5·24조치 및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통일부는 민간교류뿐만 아니라 남북 지역 간 교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지자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수해 및 산림 병충해·산불 방지에 북한과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외 분야 동향에 대해선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 이후 중국과 소원해진 관계가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5월 북중 무역총액은 20억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1천만 달러가 줄어든 반면 수입이 그만큼 늘어 무역구조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또 북한의 올해 4∼6월 강수량이 평년의 60% 정도에 불과해 전반적인 곡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2월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 중단 이후 외화수입이 감소하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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