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장관에 쏠린 관심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취재진이 답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촬영하고 있다. 2017.9.18

與 "美전략자산 전개·3축체계가 최선"…野 "宋, 전술핵 말 바꿔"
한국당 '北프렌들리 정권' 발언에 민주 "낡은 색깔론" 반박
 

여야는 1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재차 드러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원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전략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축소를 요구할 명분을 잃고 중국 등 다른 나라 제재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조기 전개하고, 우리의 3축 체계를 앞당겨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미일안전보장조약, 나토 북대서양조약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국방장관 입장에서 전술핵이라도 배치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국제 사회의 경제적 보복 조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궤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전략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술핵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핵 억지 관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의미가 조금씩 무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송영무 장관이 지난 4일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날 "(전술핵 재배치가) 합당치 않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오늘 송 장관이 이전과 정반대 입장을 보여줬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다"며 "국방장관은 부릅뜬 매의 눈,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데,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국민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전술핵무기와 관련해 국방장관의 속내와 의사결정의 내용이 다르다는 데서 안보 불안이 생긴다"며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패싱(Passing)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핵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 안 한다'로 정치 쟁점화되면 배치할 수가 없다"며 "전술핵을 정치 쟁점화 하는 식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가 지난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송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회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통일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엄호했다.

한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 프렌들리'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왜 이리 자꾸 미사일을 쏘느냐"며 여당을 자극했고, 이에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북한 프렌들리'한 정권이라고 한 것은 과거형의 낡은 색깔론 프레임"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