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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대표, 안보이슈 머리 맞대고 협치틀 마련하나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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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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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관건…한국당 불참,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졌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초당적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딜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거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장면에 쏠리는 시선이 남다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를 자주 만나 국정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느냐"며 "'여야정협의체'도 원칙적 수준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전반적 협치 무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회동이 흘러갈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안보를 매개로 모인 만큼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문 정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문제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면 이 자체로 협치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통치 행위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협치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델로서 이전 정권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특히 지금의 여소야대, 다당제 구조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핵심 어젠다를 관철시킬 수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 있어 협치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조건이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듯,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에 미달하는 121석밖에 보유하지 못한 현재 입법 지형에서 주요 인사와 법안의 실질적 최종심인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물론 여권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도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등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결해야 할 정치적 의제가 산적해 있어 협치 논의에 마냥 손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 '대안야당'으로서 독자 생존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촛불 정국 이후 아직까지 여론이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대척점에 자리매김한 한국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서 여권과의 협력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일회성 회동만으로 협치에 대한 기반을 공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안보 문제를 놓고도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원칙적 수준의 합의문 도출마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회동의 구체적 성과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엄중한 제재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이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추 대표는 여기서 나아가 미국과 북한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대북 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반면 안 대표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할 가능성이 전해지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화론 자체에 반기를 들 전망이어서 정당 간 인식차가 현격한 상황이다.

안보가 주된 안건인 이번 회동에서 협치의 유력한 틀로 거론되는 여야정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령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정의당 참여 문제를 놓고 야 3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구체적 구성까지 험로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 회동 자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불참, '완전체' 여야 대표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것도 근본적 한계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협치가 가능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식 연정의 경우에도 모든 당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협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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