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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치, '꽃길 아닌 험로'…각론 이견·한국당 불참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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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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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여야4당대표 회동 평가절하하며 대여강경 고수
국민의당도 정부 외교안보대응 비판…여야정 협의체 입장차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만찬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협치는 '꽃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만찬 회동에 불참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안보문제 대응이나 여야정 협의체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각 당 간에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표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만찬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협치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및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통해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으로) 각종 현안 처리 과정에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면서 "여야 협치 정국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안보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초당적 안보에 합의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협치의 새 지평 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보이슈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선에 대한 대내외적 확고한 지지기반을 만들었다"(우 원내대표)고 자평했다.

그러나 만찬 회동 다음날인 28일 협치의 사실상 제1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외교·안보·남북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자중지란을 보이고 심각한 정책 혼선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데 정작 대통령은 괜찮다고 한다"면서 "안일한 대통령의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런 발언이 한미 간 균열의 단초가 되는 법"이라면서 외교안보팀에 금언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도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공조의 균열이 없다는 점과 중국 관계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대통령과) 인식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정책·입법 등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는 교섭단체만 참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른정당도 의원회의에서 전날 거론했던 안보대응 상의 문제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 문제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많다.

더욱이 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불참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는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을 평가절하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만찬은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으로 끝났고, 대통령은 독선과 불통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치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2중대, 3중대로 나서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으며 보여주기식 협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도 '정치보복'이라면서 반발했다.

다만, 다당제 구도 하에서 '한국당 패싱' 우려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대여강공 노선의 지속 여부에 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는 결국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중요한데 한국당과는 접점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정기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여야 4당만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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