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평가·국회보고 등 협상개시 절차 진행…내년초 시작되나
한미 FTA 효과분석 미국과 공유…험로 예상 속 안보 변수 관측도
트럼프 한미FTA 폐기 거론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국 압박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대좌한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북핵 위기 속에 미국의 통상 압박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향배가 주목된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양국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은 내년초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보도 자료에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한 뒤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며 양국간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