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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구상 양대 화두 '북한·협치'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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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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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가 도발시 '단기대응' 넘어 '창의적 외교해법' 고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에 주력…사안별 정책공조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추석 연휴기간 '북한'과 '협치'를 화두로 삼아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하고 6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 외에는 연휴기간 주로 관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현안과 외교일정을 두루 점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7일 전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 미국의 초강경 모드 속에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방안과 야권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만드는 문제가 국정구상의 첫머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을 가장 '무겁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서는 것 외에도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창의적 외교해법'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거듭된 도발 움직임과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류 사이에서 한국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외교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숙제이기 때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유엔 차원의 '중재'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북·미간 '담판'을 지양하고 과거 6자회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협상 틀을 만드는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는 아이디어 등이 문 대통령의 안보구상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외교수첩에 올라있는 11월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반도 외교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달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살려 동남아를 무대로 한국의 '북핵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있어 필요한 '신(新) 남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6일 오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병산서원에서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2017.10.6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있는 양자외교 일정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다. 세계 최강국이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정상간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과 운용 문제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대회) 이후 상황변화를 봐가며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경직된 양국관계를 풀어낼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당면한 또 하나의 큰 숙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는 '협치'의 구현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는 한반도 안보위기 대처는 물론이고 대선 때 공약한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는 뚜렷한 현실인식 속에서 야권을 국정에 적극 동참시켜 협치의 틀을 갖춰내는 게 긴요해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동의'를 끌어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모양새가 완전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안보와 경제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하는 초당적 협력의 틀을 짜는 '실험' 자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정기국회에 오른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검찰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야권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현시점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놓고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안보와 외치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제와 내치 관련 이슈는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비록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의 '연정'(聯政)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사안별 정책 공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복지, 남북관계 등을 놓고 야당과 얼마든지 정책연합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밖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치', 안으로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내는 '내치'라는 두 가지 화두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취임 초부터 제시한 일관된 국정철학과 큰 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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