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게·조개 등 대량 밀수입…"대북제재 효과적 이행 어려움 보여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머니는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연변주 훈춘(琿春)시에서 게, 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은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매년 약 3억 달러(약 3천401억원) 어치의 해산물을 중국 등에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북한산 수산물·광물·석탄 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중국도 이에 동참한 바 있다.

▲ 北노동자 고용 中훈춘 공장이 생산한 오징어 가공식품 [AP=연합뉴스]

훈춘 해산물 시장의 한 상점 여주인은 CNN 취재진에게 냉동고에서 꺼낸 게를 보여준 뒤 "어제 북한으로부터 밀수입된 대게"라며 "1㎏당 180위안(약 3만1천원)이다. (제재) 이전보다 조금 더 비싸졌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 주인들도 팔려고 갖고 있던 게를 들어 올리며 "이런 큰 털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온다. 나흘 전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중국 상인들은 게 등을 비닐봉지에 싸 양국 접경에 있는 두만강에 띄워 보내는 방식으로 수산물이 밀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쪽이 모두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해산물을) 어떻게 얻을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장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해산물 식당에서도 갓 잡은 게를 즉석에서 조리해 준다며 북한산 게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앞서 AP통신도 이달 초 훈춘에 있는 중국 식품 가공업체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생산한 수산물 가공식품이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미국 대형마트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북한산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논평은 피했다.

저스틴 헤이스팅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 이전부터 수산물을 밀수출하고 있었다"며 "북한 수산물은 이미 중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산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한 북한산 제품은 비단 수산물만이 아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이 올해 2∼8월 수출이 금지된 구리·은 등을 수출해 최소 2억7000만 달러(3천6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며 "제재의 느슨한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의 발전이 유엔 대북결의안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는 북한 경제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CNN머니는 이러한 중국의 느슨한 제제 이행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불만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이스팅스 교수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지만 "대북제재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들은 제재가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는 임시조치로 여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