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 반대할 근거 없어" vs 한국당 "또 다른 적폐 누적"
민주당 최운열 "적폐청산 용어, 미래지향적 어휘로 바꿔야 성공"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관련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진행하는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며 "편파적으로 보인다. 망신주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당한 사람들이 수용하겠느냐. 또 다른 적폐 누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며 전 정부, 전 전 정부에 대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며 "과거 다른 정부와 다를 줄 알았지만, 이 정부 역시 같다. 반드시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래 희망을 더 많이 얘기해야 할 시기에 적폐청산을 가지고 정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실망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며 "나는 깨끗하고 절대 선이고, 당신들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이 사정 차원이나 지난해 있었던 국정농단에 한정한 게 아니고 누적된, 구조적으로 잘못된 정책·제도·관행 이런 걸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적폐청산을 큰 뜻으로 봐달라. 미래를 향한 긍정적 개혁 개념도 포함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도 "'적폐청산'이란 용어가 조금 과거 회귀적 어휘이다. 과거에 얽매인 느낌을 줄 수 있어 미래지향적 어휘를 만들어봐라. 그래야 성공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국이 작성한 '국감전략 문건'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국무조정실과 민주당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전준비단계에서 현황대응 자료를 협조받는 거로 돼 있다"며 실제 협력이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다.

홍 국조실장은 "문건을 처음 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건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블랙 페이퍼'라고 생각한다.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처리하고 조사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길 수가 없다"며 "국정원은 국가기관인데 어땠나.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 개입하고, 연예인·언론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출연을 못 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전 의원은 "급기야 오늘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세월호 상황일지를 변경했다는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한다"며 "적폐청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보수단체가 총리실 지원사업에 포함됐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이전 정부의 일이지만, 비서실 민간 보조사업이 문제되는 것은 유감이다. 보고에 따르면 공모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하지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올해 2월22일 국무조정실이 중소상인·일반국민 118명을 초청해 개최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토론회는 급조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올해 1월2일 최초 기획안이 작성됐고, 기본 경비에서 예산 4천459만원을 끌어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급조된 토론회에서 연구용역 등 근거도 없이 규제개혁 경제효과가 17조4천억원이라고 홍보했다"며 "규제개혁이 정권홍보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