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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서 신고리 건설재개 결정 놓고 '신경전'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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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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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국정감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진행된 까닭에 여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과방위는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과총이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했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설문조사가 여야 설전의 단초가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회의장 옆에 위치한 과방위원장실에 모여 공론화위의 발표 중계를 지켜봤다.

발표 직후 시작된 국감에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와 정부의 졸속 결정 및 시행착오는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지로 실제로 1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갔다"며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의 냉철한 의견과 전문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규모인 470명의 다섯 배에 달하는 2천29명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7%였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응답자의 전공을 보면 에너지 분야가 절반이었고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적었다"면서 "한쪽 의견만 과다하게 대표됐다. 전반의 의견이라기보다 에너지 분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설계를 잘해야 한다. 설계를 잘못해서 하면 여러 오해를 부르게 되니 주의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원전 정책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를 두고 싸우기보다 원자력 안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과 제도를 넘어 오만한 권력을 휘두른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별개라고 천명했으나, 이 같은 아마추어적 행태를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절차가 법 절차에 맞춰 정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당장 필요한 결정을 내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는 방향 제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다루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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