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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안보 등 '국감 후반전' 쟁점…여야 신경전 팽팽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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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2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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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고리 공론화로 사회적 갈등 해소"
野 "文정부 사과하고 탈원전 재검토해야"
민주-한국당 '홍준표 방미' 놓고도 공방


   
▲ 20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농협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발표 모습이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다. 2017.10.20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22일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1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접어든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우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및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및 에너지정책 전환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업 추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비용을 훨씬 줄이는 일"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컸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후속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과 비용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탈원전 정책의 전면 전환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1천억 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이 신고리 및 탈원전 정책이 후반기 국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방송장악 의혹, 안보정책 등을 놓고도 여야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3~27일 미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달 7~8일 첫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정책은 국감을 달굴 대표적인 소재로 꼽힌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홍 대표의 미국 방문을 놓고 충돌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조야에 한국민들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을 전달하고 오겠다"며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일방적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몽니 외교'이자 정쟁을 위한 포석"이라며 "이기적 외교 행보보다는 국감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밖의 일이지만,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야권의 다양한 통합 움직임도 국감 후반전의 변수로 꼽힌다.

당장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로 홍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등 '한국당 흔들기'에 주력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출당 권고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제1야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제1야당은 이전투구를 접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미 여권을 '원조적폐',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여당과 제1야당의 '적폐 충돌' 속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폐 프레임'을 비판하며 민생과 정책을 제안하는 대안 정당으로서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국민의당은 '상임위별 국정감사 중간 평가와 성과' 자료를 내고 "국민의당은 국감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와 실질적 통신료 인하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며 "남은 국감 기간에도 거대 양당의 진영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형 다당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거센 통합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일단 통합 논의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국감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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