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사태 대비 논의 당연" vs "韓日도 피해…선택카드 못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5일 일본을 방문해 이튿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문제가 논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북한을 포함한 지역의 안보환경이 한층 엄혹해지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공고한 유대를 재차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신조-도널드'라는 친근한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고한 결속을 연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런 표면적인 행사 외에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문제가 논의될지가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루쇼 고이치(古庄幸一) 전 해상막료장(한국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은 "공표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 정상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회담에서 대북 군사행동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북한이 예고했던 괌 주변 해상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계기가 돼 미국이 군사수단에 나서는 경우라고 그는 지적했다.

후루쇼 전 막료장은 미국과 북한이 교전을 하게 되면 "주한 일본인뿐 아니라 주한 미국인도 우선 일본으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피가 전쟁 개시 이후로 늦춰지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고사포 등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수단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정보제공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루쇼 전 막료장은 미군의 B1 전략폭격기에 의한 공습,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 제거 특수작전 등을 미국의 군사 수단의 예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 내에서는 "B1에 전술핵을 탑재해 2천~3천곳을 일제히 공격해 반격 능력을 한꺼번에 봉쇄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반면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관방부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군사수단을 쓰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전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수단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은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압력강화 노선의 목적지는 전쟁밖에 없다. 벌써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미일은 협상 노선으로 대담하게 전환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거론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래가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