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SCM 개최…확장억제·대북 군사적 대응 방안 집중 협의
전작권 전환 조속추진 등도 논의…내일 양국 합참의장 MCM 회의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26일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28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며 "본 회의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제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동맹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68년부터 개최돼온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SCM은 한반도 긴장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된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배치 확대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며 "순환배치 확대라는 말 속에는 출동 빈도와 배치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한반도 내 항구나 공항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일정 주기로 순환 배치하거나 B-1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정례적으로 출동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두 협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번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SCM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정상회담 성과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SCM을 포함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5번째 만나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SCM은 28일 오전부터 고위급 회담(70분), 확대회담(60분)에 이어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20분) 순으로 진행된다.

▲ 지난 8월 말 미국에서 만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국방부 제공]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대리 및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등이 SCM에 참석한다.

이번 SCM에 참석하기 위해 매티스 장관은 27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지난 2월에 이어 약 8개월 만이다. 매티스 장관은 1박 2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전방 부대 방문, 주요 인사 예방, 한미동맹 만찬 등을 할 예정이다.

SCM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한미 연례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한다. 정 의장과 던퍼드 의장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