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경총 초청강연…완전한 삼권 분립, 중앙·지방 분권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개헌의 수혜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 강연에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인 개헌, 열린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아홉 차례 개헌했는데 4·19혁명 이후 내각제 개헌과 현행 '87년 헌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곱 차례는 권력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추진했다"며 "30년 전과 의식 자체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헌법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핵심"이라며 "수평적 분권이란 입법·사법·행정의 완전한 분리"라고 설명했다.

▲ 27일 광주서 강연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 의장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촛불 혁명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직적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 자율권을 지방에 줘야 한다"며 "중앙에서 과도하게 쓰는 재정도 지방에 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해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촛불 혁명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