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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 내주 원내지도부 차원서 협상 시도
김중수 기자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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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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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주 지도부 차원 논의", 한국당 "황당예산 많아 협의 필요"
공무원 증원·아동수당·법인세 인상 등 쟁점 현안 논의할 듯


쟁점 예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립으로 보류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절실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7.11.2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이번 주말까지 예산안 조정소위가 심사를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여야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사안이 120개 정도라 너무 많다"며 "핵심을 추려서 다음 주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처럼 예결위에만 맡겨놨다가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에는 법인세와 누리과정을 두고 여야가 절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해 황당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까지 8일째 예산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해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핵심 쟁점은 아직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폐지 내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세출 관련 예산은 집행을 위해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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