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내부서 '과도한 사드 양보' 인식 있는 듯"
"中관계자, 단계적 처리는 현단계서 일단락 봉합한다는 것이라 설명"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제기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재발 논란에 대해 "한중 당국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 차이는) 우리도 인식한다"고 24일 밝혔다.

회담에 배석했던 이 당국자는 당시 회담 결과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상기한 뒤 "(외교장관회담 때) 우리는 우리 인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중국은 중국 측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철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의 제한적 운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회담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중국이 10월 31일의 사드 관련 합의문(정식명칭: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순간 전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한중간에 이 문제(사드)와 관련해 하나의 원칙으로 합의된 결과 문서는 10월 31일 문서"라며 "그 문서를 양측 다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한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다"며 "먼 장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논리적 귀결로는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 철수가 최종목표라는 것이 중국 주장이라면 우리 입장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의미냐'라는 후속 질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군사 당국간 소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31일 한중 협의결과 문서를 보면 양측은 군사 당국 간에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내달 중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전에 군사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답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에 오를지에 대해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로하게(세세하게) 특정 의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계속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중 군사 당국간 사드 관련 대화가 열릴 경우 중국이 사드 배치 현장 방문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국방당국 간에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측이 거론한 사드의 '단계적(중국어로 階段性) 처리' 문구 의미와 관련, 중국 측 관계자의 전날 설명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문제를 일단락, 봉합"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중국이 10월 31일 발표 이후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단계적'(step by step)과 같은 의미의 중국어는 '분단식(分段式)'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3일 마닐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단계적 처리"를 언급했을 때 그에 대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다음 날 영문 보도는 '단계적'을 '현 단계에서'라는 의미인 "in the current stage"로 번역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당시 대변인은 사드 '단계적 처리'의 함의 및 구체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는 현재 양국관계에서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양국관계 개선, 그리고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코자 하며 한국 또한 착실히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